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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지원금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합의 했습니다. 2차 추경 편성안을 통해서 진행이 되었는데, 약 370만 명이 될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소상공인의 손실에 대한 포괄적인 보상이 핵심입니다. 50조원 이상을 투자하여 전액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돼었던 소상공인들은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총 규모 59조 4000억원의 2022년도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 26조 3000억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격적으로 소상공인 지원금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 지원금 모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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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600만원 확정
이번 확정된 추경안의 핵심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게 핵심입니다.
그간 피해 지원 부족분 보전을 위해 업체별 매출액, 피해수준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손실보전금 600~ 1,000만원 지급
* 1차,2차 방역지원금 포함시 최대 1,400만원 지원
(대상) : 소상공인, 소기업 + 중기업 ( 매출액 10~ 30억원) 370만개
(금액) : 업쳅려 매출 규모 및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하여 최소 600만원 ~ 최대 800만원 맞춤형 지급
업종별 특성 까지 고려, 매출 40%이상 감소업종, 방역조치 대상 중기업은 700~ 1,000만원까지 지원
* 여행, 항공운송, 공연전시 등 약 50개 업종
손실보상 제도개선
보정률 : 완전한 보상을 위해 손실보상 보정률 90 > 100% 인상
하한액 : 분기별 하안액도 50 -> 100만원으로 인상
재원확충 : 2/4분기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보상분 반영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신속보상과 확정 보상 2가지가 있습니다. 기업 절반 이상이 시속 보상을 받게 됩니다. 불승인 또는 보완서류가 필요한 경우 보상확정, 청구 확인, 이의신청 순으로 신청합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5월 23일 ~ 27일에 지불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지급 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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