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방역(백신)패스 잠정 중단

전해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내일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일시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같이 알아보면 좋은 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현황 알아보기

오미크론 맞춤형 방역 재택치료 (2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거리두기 방역수칙 (~3월 13일)

3월 1일부터 방역(백신)패스 잠정 중단

정부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방역체계 개편과 연령별·지역별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한 “이번 주부터 어린이·학생,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주 2회 검사에 필요한 검사 키트를 무료 배포하고 약국, 편의점 등 민간 부문에도 충분한 물량을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속항원검사 키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3월 중 공급 예정 물량은 2억 1000만명 분으로 전반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1. 중단 방역패스 

▲11종 다중이용시설 ▲의료기관·요양병원·경로당 등 감염취약시설 ▲대규모 행사(50인 이상 300인 미만 집합) 등에 방역패스 적용 의무가 면제된다. 11종 다중이용시설엔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 목욕탕·사우나, 식당·카페, PC방, 스포츠경기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모든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이 잠정적으로 중단된다. 현재 방역패스를 적용 중인 11개 다중이용시설과 감염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에 대해서는 3월 1일 0시부터 별도 발령 시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된다.

4월 1일로 예정되어 있었던 청소년 방역패스도 시행을 중단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이번 조정은 현재 방역 상황․정책을 감안한 잠정적 조치로 새로운 변이 발생, 백신 접종 상황 등에 따라 재개 또는 조정될 수 있다. 

 

2. 현재 진행중인 소상공인 지원금 모음

손실보상 선지급 1분기 250만원 신청 정보

2차 방역지원금 300만원 신청방법 및 신청 조건 (2월 23일~)

서울 소상공인 지원금 100만원 ( 임차 지킴 자금 지원) 일정, 접수 사이트

 

3. 보건소 음성확인서 발급 폐지 

이에 따라 음성확인서는 인근 민간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나 지정 의료 기관 등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전담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발급받는 방식이다. 다만 중수본은 "기업·기관은 인위적인 음성확인서 요청을 자제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방역패스 잠정 폐지로 사실상 남은 방역지침은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개인 방역이다. 방역패스는 미접종자 확진을 예방하는 목적도 있었기에 이를 두고 미접종자에 대한 보호가 약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백신패스는 잠정 중단이지 폐쇄가 아닙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몰라서 못받은 숨은지원금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 몰라서 못받은 숨은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