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최대 1000만원 지급

내 숨은 지원금 찾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결국,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 되었습니다.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코로나 19 방역 대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손실 보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5월 30일 오후 3시부터 소상공인손실보전금을 소상공인 371만 명에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순차적으로 총 23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합니다.

 

현재 코로나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약 350만명이 최대 천만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순차적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최대 1000만원 지급

손실보전금 시원대상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수 무관)
• 매출 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이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 폐업일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것 

매출액 기준 

<대상 시설 예시>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구분		연매출액 4억원 이상		연매출액 2~4억원		연 매출액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매출감소율	60% 이상 감소	1,000만원	8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 60%감소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700만원	600만원
	40%미만 감소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일반 업체

코로나 19 방역조치 기간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 1,2차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년 8/16 이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및 시설인원제한(21년 10월 1일) 이후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를 인정하여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기본금액 600 지급
• 개별 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른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600,700 또는 800만원 지급

상향지원업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로서 주업종이 업종 매출감소율 40% 이상 또는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

• 개별업체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게 구간으로 구분하여 700,800 또는 1000만원지급
• 업종 매출감소율 :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대비 20년 또는 19년 대비 21년에 40%이상 감소한 50개 업종
• 방역조치 :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한 방역조치로서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시설인원제한

손실보전금 지원절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5월 30일 ~ 22년 7월 29일
• 원할한 신청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대해 6월 13일 부터 지급개시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손실공인손실보전금.kr)

확인지급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요건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사업체 등 

• 신청기간 : 22년 6월 13일 ~ 7월 29일
• 신청방법 : 온라인으로 증빙서류 제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후 지급 여부 결정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신청접수 병행

 

이의신청 

 

확인 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신청기간 : 22년 8월 중 예정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최대 1000만원 지급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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