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희망회복자금) 국민 88% 25만원 지급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희망회복 자금)

이번 포스팅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희망회복 자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위축이 되어 민생과 경제가 어려움이 확대되어 일반 국민의 광범위한 계층에 피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주로 사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복지제도입니다. 

 

5차 재난지원금이 3종 패키지로 지급이 됩니다. 그러면 5차 재난지원금 관한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3가지 패키지

• 정부안의 골지는 하위 80%에 1인당 25만 원 재난지원금
•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 희망회복 자금
• 동네상권에서 카드를 더 쓰면 환급해주는 캐시백

현재는 5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42.8%가 5차 재난지원금 80%만 지원해야합니다. vs 38.7%가 5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해야 한다.로 의견이 분분해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지급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아서 기다려야 합니다. 

 

중알 일보 출처:

 

5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사실상 당론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중 5차 재난지원금 지급 소득 하위 80% 선별 기준을 두고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전 국민으로 정할지 논의 중입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아래 링크를 통해서 자세하게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정부 24 사이트에 접속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정책이 시행되지 않아서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라고 나오게 됩니다. 만약 정책이 시행된다면 저번 4차와 같이 계좌 등록이 되어있다면 바로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신청기간

8월 이후 집합 금지 소상공인과 경영 위기인 113만 명 대상 , 9월 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

 

4. 5차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 재산세 과세표준액 9원인 이상
• 공지시가 기준 15억 원 이상
• 실거래 시세 수준 22억 원 이상
• 금융 소득 연감 2천만 원 이상

5. 재난지원금 25만원 지급 합의 *고소득자는 제외 / 7.23일자 

재난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80%에서 고소득자를 제외한 약 88%수준으로 확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최종 합의를 하였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손상공인에게 지급될 희망회복자금 상한선은 2천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외벌이는 약 1억 532만원, 맞벌이는 약 1억2천436만원 정도가 기준이 될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전체버스기사와 시외버스,고속버스. 택시기사에 1인당 80만원씩 지원에 1천376억원, 결식아동 지원에 300억원의 예산을 새로 반영했습니다. 

지금까지 5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희망회복 자금)을 알아보았습니다.